▲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12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557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여가부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개인정보를 여가부 공무원에게 넘기면서 카페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결혼 중개 피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여가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자료를 넘겼다.

A씨는 여가부 공무원으로부터 카페 회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화번호, 나이, 거주지, 그가 이용한 결혼중개업체와 피해내용 등이 기재된 정보가 함께 제공돼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여가부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다하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민감한 내용이고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