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안전을 고려하기 않고 비행기를 띄웠다가 추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농약 살포를 위해 기상악화에도 비행기를 띄워 추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항공사 항공부장 A씨(52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남지역 항공방제를 위해 2014년 8월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하다 비행기를 논에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초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했으나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비행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 1심은 A씨가 15피트로 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는 농약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고민해 이륙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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