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48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7일~2017년 3월7일 총 9차례에 걸쳐 조합비 1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4월1일~2017년 3월31일 인천시 서구 한 주식회사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합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합원들의 명절선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 선물세트를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조합비를 지출한 후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유흥비로 사용했다.

게다가 A씨는 허위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109만원을 개인 술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노조운영비로 사용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주장대로라면 지출금액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조합원들도 상당하고 노조에 기여한 바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