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허위 진단서를 이용, 군대를 안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허위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5일~2017년 6월15일 인천시 남구 한 병원에서 32차례에 걸쳐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에서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가 지속됐다'며 허위 증상을 호소, '재발성 우울장애와 경계성 지적지능'이란 허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6년 3월16일 인천병무지청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 그 해 9월20일 신병훈련소에 입영했으나 6일 만에 불면증 등으로 귀가 판정을 받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에게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보다 훨씬 더 좋다'는 말에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감면 받으려 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