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지인들에게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경감(53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전 경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알선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범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면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에 알선 행위가 포함된다"며 "무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돈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실제 알선으로 이어진 점에 비춰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경감은 지인 3명이 각자의 사업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자주 받게 되자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청탁에 따라 담당 경찰에게 알선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46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