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주지 않고 작업을 시켜 추락해 숨지게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단독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시 한 주유소에서 직원 B씨(49세)에게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상부에 올라가 유류 입고량과 잔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치 않아 B씨가 작업 중 추락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임의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