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고 보조금 5,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원장 및 보육교사 5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검거,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13년 3월∼2016년 3월까지 4년간 시간제 보육교사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교사로 화성시에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육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조某씨는 화성시 봉담읍 소재 어린이집에서 5-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육교사들을 마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담임교사로 화성시에 허위 임면 보고해 보조금 5,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원장, 보육교사 계좌추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육교사 4명으로부터 부정수급 방조 행위 일체를 자백 받아 5명을 모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고보조금 세도(稅盜)의 경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어린이집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