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 문턱을 통과해 꿈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시는 국회기자회견,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지난해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구 1/3넘는 110만명이 동참하며 강한염원을 보여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된다.
또,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모든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준 인천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