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사업이 그간 지역사회로부터 난개발 등 논란을 낳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방향성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생겼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27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밝힌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94.1만㎡ 일원에 대해 총사업비 2,119억 원을 투입하고 사업시행자는 GS건설(주) 외 6개사가 참여해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들을 오는 2029년 9월까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해수부는 이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3월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라며 “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실시협약에 공공성을 강조했다는데 그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 보장 명목으로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항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준설토투기장 매립이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이 해수부 측 설명이다.

문제는 해수부 측이 주장한 공공성 확보가 사업시행자의 이윤 추구 극대화를 막는 정도의 선인 만큼 공영개발방식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간 시민사회에서 요청해 왔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 해수부가 이날 밝힌 사업에 앞서 올해 1월 준공된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는 당시의 실시협약에 그같은 내용이 없었던 만큼 해수부가 이번에 밝힌 개선방안을 적용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사업자를 향해 과도한 이익 추구의 선을 어느정도 막은 것까지는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 쳐도 사업자가 가능한 선에서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난개발 등으로 방향을 가져갔을 때 제동장치나 대책 등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이번 개발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공간 마련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방향 자체가 상실되고 난개발 위험도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에 과연 공헌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 등에서는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개발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연이어 있어왔다. 물론, 해수부의 이번 방향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지난 5월 인천경실련이 민간개발을 중단할 것과 자유무역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낸 바 있고 그에 앞서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항만관련 단체들 역시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배후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