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표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은 올해를 끝으로 만기되는데 해당 단체 일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의회 등에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시의회가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9개 군·구 내의 170여개 마을공동체 일원 약 3천 명으로 구성된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협의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가 지역사회의 협의도 없이 부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센터는 2013년 처음 조성된 이후 ‘(사)인천마을넷’에서 지금까지 총 4차례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을 해왔는데 인천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 위탁계약 종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측에 인력감축 등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센터 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는 지난 8월 센터의 시 직영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센터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절반 수준인 4~5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공동체 소속 일원들은 직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신 인천시가 기존에 요구해 왔던 개선 방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달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영 대신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협의가 되는 듯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시의회 행안위에 해당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상정했는데 22일 ‘국민의힘 과반’의 행안위는 ‘부결’로 최종 처리하면서 논란이 어느정도 예상이 됐었다.
현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다시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행안위의 당시 4차 위원회에서 행안위는 부결 사유로 ▲민간위탁 계약 종료 60일 전 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위반됨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의 부적절성 등을 꼽았다.
행안위원장인 김재동 의원(미추홀1, 국)은 “한 단체가 십수 년을 계속 해왔는데 (그간의) 평점도 좋다고 보긴 어렵고 전문성 도 10명 중 3명 빼고 평균 근무기간이 1년도 안 되어서 전문성을 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면서 현재의 민간위탁 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인건비가 뒷받침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추후의 개선 방안이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전국 광연단체는 물론 인천만 한정해서 봐도 직영 방침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진작에 잘 했어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미 지난달 시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유 시장이 직접 지시까지 했던 만큼 시의회가 지역사회의 뜻을 거스르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민 2천여 명의 긴급 서명 및 지역사회와 시 집행부가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협의한 인천 마을공동체의 뜻이자 눈물의 결과인 만큼, 부결된 안건을 공개적으로 재표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 민의를 대표해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위상과 권위에만 집중하며 민의를 져버리고 이러한 오만의 결과를 낳았다”고 규정하고 “인천시 시민공동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마을공동체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지 않은 무지와 무능을 보인 김재동 위원장의 사과도 함께 요구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