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2023년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사전예고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록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체납방지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지난 22일 제3차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체납 발생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총 234명에 체납액은 60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올해 총 1143명(체납액 290억원)의 체납자를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2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등록에 앞서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운영과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