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단체 기념촬영.(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경제청이 입주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사업확장기반조성을 위한 규제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5일 송도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로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상 ‘300인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수도권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고용 금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투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청장협의회는 이처럼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또, 인천을 비롯,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5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날 산업부는 대화시간을 통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애로사항 및 협조사항을 청취하고, 제출안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청장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1년에 2회 개청순으로 순환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