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김교흥 의원이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의 전력 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 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 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있는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자원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지역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면서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파묻는 수도권매립지도 하루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