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이철우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인천시 이철우 감사관은 이날 본청 브리핑룸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소상히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8월~9월)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정 위주의 적정성을 점검했으나,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수사요청 및 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여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감사결과 특정민간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후인 지난해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민간단체지원 보조금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 집행사례와 승인없이 비목을 신설 집행사례도 적발됐다.
따라서 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