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군·구와 협력을 통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에 나선다.
1일 인천시는 한달간 시,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절감이나 세입확충에 더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받는 방식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 합산되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반영비율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도 참여해 시, 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불용·이월액 최소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정비, 체납액 축소 등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노력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더확보코자 시, 군·구가 협력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전담팀(T/F)운영을 통한 다각적 노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