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버스경영방식의 변화 규모의 경제실현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체계 개선방안논의 장을 가졌다.
23일 인천시는 인천시정혁신단(단장 김송원)이 제33차 전체회의 시정혁신과제 정책토론회 4탄을 열고 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안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최된 제33차 전체회의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중 하나인 ‘완전 공영제’도입 타당성 개선방안을 듣는 자리를 진행했다.
먼저,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이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시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표발표에 나섰다.
석종수 연구부장은 버스 준공영제 이후 버스대당 재정지원금이 시행 전(2003년) 600만원에서 시행 후(2020년) 9,300만 원으로 1450% 증가했다고 했다.
또, 버스대당 연간 수송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시행전(2003년) 59만원에서 시행후(2020년) 1132만원으로 1825% 증가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사결과(2023)를 인용하면서 버스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부장은 선진외국의 버스경영방식 변화와 운영체계 등을 소개한뒤 인천시의 버스운영체계는 어떻게 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표 토론에 나선 윤숙진 시 버스기획팀장은 완전 공영제 전환시 소요재원(2027년 인수 시)으로 1조원이 소요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업체 거부 및 과도한 인수 비용 발생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관료화 등 비효율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타시도 사례로 대전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공영제 타당성 및 준공영제 혁신용역결과를 소개하며, 모두 현재의 준공영제 운영체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는 개선방안으로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기반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인상 제도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혁신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부서 등과 함께 ‘시정혁신과제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