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대법원 패소 판결 및 법원의 1차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영업을 계속해 오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영업권 일체를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논란은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유지의 무단점거 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논란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26일까지만 운영키로 하고 후속 신규사업자인 KX그룹(KMH신라레저)과의 영업권 양도·양수 절차와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가 7일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아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KX그룹과 영업권 인수 등에 대해 16일 양측 대표자가 만나 협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KX그룹 측 설명이다.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 기존 사업자에게는 KX그룹 측이 인수 명목으로 100억 원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한 시설 일부는 신규 사업자가 별도 비용을 들여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를 마친 KX그룹은 20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변경등록에 대한 여부 처리가 2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천시도 변경등록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절차가 진행돼 왔으나 양측 합의로 KX그룹이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 등록을 해줄 예정”이라며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20일 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72 측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걸고 26일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며 이러한 정황을 인증했다. KX그룹은 스카이72 기존 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만 제외하면 전원 고용승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측도 “기존사업자가 용역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조만간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KX그룹이 인수하는 대로 골프장 재정비 등 작업이 완료되면 4월 경에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사업자가 장기간 버티기로 일관하며 행정상 무단점유를 해온 만큼 그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지의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경 2년여 간 해당 공유지를 무단점유해온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사업자에 대해 1천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 ‘손해배상’의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될 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소송은 현재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1심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단점유 기간 동안 ‘공유재산’이 점거당했던 만큼 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 지에 따라 논란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소송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무단 점유에 대한 기존 및 신규 사업자와의 협의와는 별도 내용인 만큼 이 소송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 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할 지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