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법원이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자신들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며 점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스카이72 관련 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 내 골프 아카데미를 비롯해 식당 및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16개 업체 운영사들은 최근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운영사들은 자신들의 점유시설에 점유권을 주장하며 17일 예고된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켜 달라며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을 위한 용역 동원 등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최근 납부 완료했다. 현재 인천지법은 17일 강제집행 일정 및 과정을 경찰과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운영사들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논리로 골프장 주변에 군사용 철조망도 설치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천고’의 이성희 변호사는 “부지 소유권은 인천공항공사에 넘어갔으나, 임차인들은 아직 정당한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강제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16개소이지만, 이와 관련된 업체는 40개소로,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 1천여 명과 이들의 가족들까지 4천여 명의 생사가 달려있다”고도 부연했다.
스카이72 측 운영사 역시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는 골프 코스 등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을 앞두고도 사실상 버티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공사는 철조망을 설치한 임차인들이 공사가 아닌 스카이72와 계약을 맺은 만큼,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골프 예약을 계속 받고 있고, 여기에 임차인들이 철조망까지 설치한 것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반환하라”는 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그 후속조치로 스카이72 측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을 스카이72 측에 부담토록 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사 선정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데에는 인천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혀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가 “국토부나 법제처 의견 조회를 해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수준의 이유를 대며 논란은 더 가중됐다. 실제 국토부는 인천시의 문의에 대해 “체육시설 등록 취소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짧은 답을 보냈다.
국토부의 의견을 더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런 문제(지자체의 결정 및 행정권한이 너무도 명확한)를 굳이 우리한테 물을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된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모종의 이유’로 후속절차를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다.
공사 역시 최근 하늘코스 18홀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나 시가 납득이 힘든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조만간 시와 시 담당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직무유기 고발 등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