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에서는 다음달부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규칙 제·개정 의견제출이 가능해진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민들이 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규칙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는 인천시 주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의견 제출을 위해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따라서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세부안내사항, 필요서식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과 검토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성을 제공하고 의견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의 목소리가 자치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살린 참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