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금 최대1억원을 지급한다.
16일 인천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날 인천시는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4억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체납자가 입국할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원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