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국무조정실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 개혁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3일 인천시는 신관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인천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새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과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 안건(6건)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미한 공장증설 승인완화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를 통한 주민 교통불편해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그리고 ▲주택청약시 세대주 기준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시장 확대 등 6건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 안건들은 인천시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로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각균 시 시정혁신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의 핵심이자,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발맞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