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경색으로 정체됐던 인천시 정비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다.
2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관내 전지역에서 다수의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원활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시민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달 현재 인천관내에 진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93개소(재개발 58개소·재건축 16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 19개소)다.
이와 함께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86개소(자율주택정비 3개소·가로주택정비 52개소·소규모재건축 31개소)를 포함하면 총179개소에 이른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재건축 해당)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로 진행된다.
그리고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및 입주–이전고시 및 등기촉탁–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93개소의 정비사업중 주안3구역, 청천1구역 등 49개소가 공사착수, 부개4구역, 산곡6구역, 학익4구역 등 16개소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약 70%가 정비사업의 9부능선을 넘었다.
이밖에도 경동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개소가 조합설립인가,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개소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매년 1회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한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8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곤란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자 도입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관련법 제정이후 급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난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인천시가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십정동과 가정동, 간석동 3개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대상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해당 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새로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및 기반시설설치를 위해 지속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지원정책, 정비사업 가속화를 이끌어 규제 완화,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정비사업 가속화에 힘을 보탰다.
또, 신규지정 정비사업에는 구역 지정시기에 맞춰 정비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철거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1기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2020년 완료됐고, 2기 사업은 현재 25개 구역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올해 말 6개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 19개 마을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향후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개 구역을 선정해 총 30개의 소규모 마을 환경을 집중개선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