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예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전세사기 관련피해 사전 방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20일 인천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방지방안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피해 단속정보, 사고사례 등 데이터를 축적한다.
그리고 수집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시 및 군·구, 광역주거복지센터 홈페이에 게시하여 전세사기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예방’은 전세계약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거래가 확인 지원,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안내,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세계약 연장 또는 종료시 필요사항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안내 및 상담: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셋째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경우, 분쟁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반환소송 등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