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도세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A건설업자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B가구제조업자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징수를 피하고자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한 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의 사업자 등록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도는 B씨에 통고 처분해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상당액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는가 하면 벌금 상당액에 대한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A씨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