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수원지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청약통장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을 불법 매매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검은 주택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9세) 등 2명을 검거, 구속 기소하고 B씨(37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C씨(39세)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3월 서울 대치·송파·청량리, 경기 용인·성남·위례·하남·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매매 77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하던 중 2020년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이 발단이 돼 드러났다.
경찰은 7월 국토부의 의뢰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 송치 결정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당초 결정(혐의 없음)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서를 검찰에 다시 보냈다.
직접 수사를 결정한 수원지검은 A씨 일당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정상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차려 범행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54건의 청약통장 및 99건의 분양권 불법매매 범죄를 4년 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은 A씨의 재산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청약통장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