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분양권 매매서류 (사진=서울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이중계약 등 서울지역에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 알선한 혐의로 11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11명 가운데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알선했는가 하면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 불법 전매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4천 600만원에서 2억3천800만원까지 가격이 불어났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사이 A씨는 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 계약을 했고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 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불법 전매자 및 브로커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피의자들은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했고 연락은 대포 폰을 사용했다. 민사경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잠복, 관련 피의자 신문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관련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불법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부정·불법거래 행위 적발 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