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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무단 설치 등 경기도내에 산지를 불법 훼손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시설물 무단 설치 등 경기도내에 산지를 불법 훼손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산림이 무분별하게 잠식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601필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에 이른다.
예컨대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 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고자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고 C씨는 시흥시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 불법 전용, 덜미를 잡혔다.
안산시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면 준 보전산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 근절을 유도해 산림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에 이른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