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고액 후원 수당 미끼 등 경기도내에서 유사 다단계 조직의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천식 기자) 고액 후원 수당 미끼 등 경기도내에서 유사 다단계 조직의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개 업체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2,310억에 이른다. A사는 경기지역에 법인을 설립,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킨 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를 회원 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50%는 추천 마진, 팀 마진, 후원 마진 등의 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1~18회 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 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매출 대비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 차 마감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 다단계 형태로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상당의 불법 매출을 일으켜 17회 차 판매원에게 1억3천만 원, 18회 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수당과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특사경은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한편 사행적 판매원 확장과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