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무단 용도변경 등 경남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경남도)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무단 용도변경 등 경남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기획 단속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를 비롯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부설주차장 무단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됐고 3개소는 무단 부설 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됐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