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건수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 율,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사진=조항욱 기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동물학대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검, 경의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학대 건수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 율,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는가 하면 검거 인원 역시 2020년 1,014명으로 천명 대를 돌파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잇따른 길고양이 살해 사건, 오픈채팅방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 강아지 매단 채 오토바이 질주 사건 등 나날이 잔혹해 지는 동물 대상 범죄가 횟수마저 부쩍 늘어났다.
이에 반해 검거율과 송치 율, 기소율과 같은 사법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0%가 넘던 검거 율은 2020년 약 75%로 15% 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 율은 76.1%에서 55.7%로 20% 이상 대폭 줄었다. 검찰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2020년 32%로 뚝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만 기소된 것. 구속 수사된 인원을 다 합쳐도 경찰 5건, 검찰 2건에 불과하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된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 1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0건을 비롯해 집행유예는 33건, 벌금형은 145건으로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동물학대 형량을 상향하고 법무부가 동물을 빗물건화 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사법 현장은 맞추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맹 의원은 “동물학대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와 송치, 기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처벌마저 미미하다”며 “동물단체는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와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