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가 2,0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유숙녀 기자)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부동산거래 등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 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 허위 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이어 신분증 부정사용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 8건(0.39%) 등이 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 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 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박 의원은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위임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위임자 날인 역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핸드폰을 통한 전자 인증시스템 등의 더욱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