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율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율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과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 율(3.4%)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시 공공기관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2016년 135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부과 상위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은 평균 약 2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 받아 지난 5년간 매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도 지난 5년간, 부담금 상위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지방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비롯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고용 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소외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매해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를 반짝 채용하고 고용 율 실적을 채운 뒤 감사 이후 해직시켜 부담금을 낸 기관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박 의원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면서 "무엇보다 고용 감시 기간에 실적 채우기 용으로 장애인을 일시 채용하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다듬고 더 나아가 장애인 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해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