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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은 요양병원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전체 요양병원 1,550여개 가운데 92개(5.8%) 병원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가운데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집계됐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만 137억 원에 달하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미 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 원으로 조사됐는가 하면 복지부의 현지 조사에 대해 조사 거부, 자료제출명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도 8개 기관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가 5.8%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기관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관계기관의 현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