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영치금 압류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영치금 압류에 나선다.
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 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304명 가운데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 전국 최초로 압류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다 각종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417억이다.
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치금 압류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감기간 체납 징수를 중단 없이 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
압류되는 영치금은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체납 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 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시는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 내역을 추가로 조사해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 사건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체납자 본인, 관련자에 대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해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데 이어 수감 중인 고액 체납자 영치금까지 압류를 단행,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