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세금 탈루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상반기에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예컨대 A법인은 B씨와 안양소재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했으나 조사결과 B씨는 A법인 대표 아들로 밝혀져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 자와 중개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를 비롯해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등 법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과 3억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도 조사한다.
아울러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하고 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