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내에 산업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9월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을 비롯해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 곳이다.
단속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이다.
특사경은 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관할청 행정처리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수사에 나선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불법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