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경기도내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기도내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30일부터 9월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 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불법 폐기물 근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배출 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