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촌계장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어촌계 어업권을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어촌계장 등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촌계 해삼·전복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어촌계장 A씨 등 2명과 해당 어업권을 임차한 C씨를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마을어업 어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국가에서 어촌계(漁村栔)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 등 2명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어촌계 소속이 아닌 C씨에게 임대료를 받고 지난 4년간 마을어장 2곳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충남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행정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