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 (사진=경기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각종 불법이 기승을 부려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 무단 훼손 및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 무단 적치 3건(5%)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컨테이너 118개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했다.
또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 적발됐고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 행위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