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외국환 신고 안내문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자가 급감 함에도 불구하고 외화 반출입은 끊이지 않아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00만 엔(미화 27,000불 상당)을 갖고 나가다 적발돼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처벌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로 여행자 입출국 수가 97% 급감한 반면 적발 건수는 2019년 1,003건(2,889만 불), 2020년 285건(1,045만 불) 적발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4월까지 87건(195만 불)으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신고 금액이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면 위반 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 외화 밀반출입 적발 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며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