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현황 (2015-2021.4)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356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 보증금 4,292억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은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 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 4월 기준 4,292억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사고 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40.6%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500채 이상을 갭 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 된 사례만 136건, 사고 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히 “이 같이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