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 북부지역에서 산지를 무단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단속이 시급하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기 북부지역에서 산지를 무단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의 산지 무단훼손 의심 지 430필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의 3.5배인 2만5,304㎡에 이르는데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등 1건이다.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1,100평)을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 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또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 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D씨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 재배사 3개 동 594㎡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E씨는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사 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