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A씨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정한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39세)와 B씨(41세)를 검거,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청년 어업인 정착 및 이탈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이 사업은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조성돼 매월 80~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위조된 허위의 사업 신청서를 비롯해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 등에 제출해 작년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으나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명규 지능수사계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