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 사해 행위가 성행,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사해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89명을 사해 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5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해 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지방세 체납자와 특수 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1차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 체납자 89명을 사해 행위자로 확정했다.
이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도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혐의자는 3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9억에 달한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체납처분면탈 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해 행위를 살펴보면 성남시 A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B체납자는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재산을 받게 해 체납처분을 피하려 했고 고양시 C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C씨는 도가 사해 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가처분 소송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에 달한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