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울산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울산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울산시는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불법 전매한 혐의로 1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해에도 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해 1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부동산 6건을 비롯해 대부 업 4건, 식품․공중위생 10건, 의료․의약품 4건, 환경 6건, 원산지 1건 등 총 3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과가 내사 착수와 필요한 경우 국세청을 비롯해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져 실시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야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상시 불편․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 식품․공중위생, 먹거리, 고금리 대부 업 등 생활밀착형 수사 활동을 강화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