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리 경작 등 경기도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의 휴경 및 농지 쪼개기 등을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농지법 위반자 등 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 소유권이 이전된날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B씨는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에 매수,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농지를 매입,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279명이나 됐다. 이중 밭(전) 390㎡은 서울 사는 C씨가 D씨 등 9인에게 매도했으나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명) 있었다.
E씨는 논 1,050㎡을 대지화 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지은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했고 F씨 등 5명은 논 238㎡를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 사용하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