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이용, 밀수입 하려다 인천세관에 압수된 짝퉁 가방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타인 명의를 이용,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실제 화주가 아닌 13개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 시가 150억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을 포탈한 A씨 등 15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포워더간 경쟁이 심화되자 위조 상품과 같이 정상적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운송이나 수입물품 수량과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수입화주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세관 추적을 회피하고자 실제 화주가 아닌 업체 명의를 빌려 납세 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은 대체품을 이용한 위조 상품 밀수, 통관서류 위조 수량, 과세가격 과소 신고다.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검사에 대비, 사전에 보세창고에 준비해둔 ‘바지’로 위장 신고해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가방 7천점 등 25만점 진정상품 57억 상당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의류 등 710만점을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해 밀수입하고 물품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17억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관 관계자는 “LCL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단속 을 펼쳐 균형 잡힌 과세 행정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