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26곳이 경기도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이들 농업법인이 취득한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법인은 농지와 임야 28만5천㎡를 구입, 농지 16만7천㎡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서 팔아 503억을 챙겼다.
특히 A법인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법인의 투기 행위는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B법인은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1천650㎡씩 분할해 팔다가 걸려 2018년 7월 12일 고발조치 됐음에도 2020년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억9,300만 원에 달한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천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억6천만 원에 매입한 후 8명에게 8억8천만 원에 되팔아 5억2천만 원을 챙겼다.
아울러 D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E법인에게 331㎡와 1,258㎡씩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1㎡당 78만 원에 넘긴 반면 E법인에게는 ㎡당 19만 원에 매도하는 등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