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반입할 경우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충격기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석궁 등 사회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이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은 특송 화물을 통해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성행 중이다.
반면 레저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 충격기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은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은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이 있다.
또 실제 총포와 비슷하거나 일정기준이 넘는 총포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 사람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 등이다.
격발장치를 부착, 발사체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는 경우와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가 부착된 석궁·고무줄총·작살총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가받지 않고 이 같은 제품을 밀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세심하게 살필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