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 ‘벌떼입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 ‘벌떼입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을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 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들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도가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 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